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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기준, 계산법, 지급액 총정리

모먼트. 2020. 3. 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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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체 70%에 나도 해당되는 것인지, 또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계획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4월 총선 직후 곧바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기준

소득 하위 70%는 약 1천400만 가구, 3천600만 명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는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이 대략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비싼 아파트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다고 지원 대상이 되면 불공평하겠죠. 소득인정액은 소득 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구합니다.

소득 하위 70% / 중위소득 150% 기준표 (2020년 기준)

 

2. 지급액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80만원 (3인 가구 기준)
60만원 (2인 가구 기준)
40만원 (1인 가구 기준)

3.계산법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 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는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bokjiro.go.kr/mobile/main.do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후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버가 불안정하네요.. 대기시간이 길거나 접속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은 소득환산 추정치이므로, 소득 하위 70% 이내라 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세부 선정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방법

천400만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차례에 그치는 일회성으로, 소비 진작의 목적도 있어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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